치매국가책임제,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전과 다르게 치매전문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정권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이

하나씩은 있는데요,

이번 문재인 케어의 대표 정책 중 하나는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품격있는 노후를 위한

대선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전국 256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중증치매 한자 부담 경감이 진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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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사항

▲ 중증치매 산정 특례

▲ 신경인지검사와 MRI 건강보험 적용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확대

▲ 치매전담형 시설과 치매안심병원 확충

▲ 치매 연구개발(R&D) 투자 9년간

(2020~2028) 2,000억원 투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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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책 집행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곧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치매국민책임제로 발전적 이양

고대안암병원 박건우 교수

 

박건우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긍정적이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국민이 주도하고 노력하는

'국민책임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조 유지 최우선...정신복지센터와 통폐합은 위험

여의도성모병원 임현국 교수

 

임현국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조 유지이며

제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최우선이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축소되거나

정신복지센터와 통폐합될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길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발전했지만, 중증치매 기피 여전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우정 교수

김우정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시설과 병원에서

기피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일관성 있는

집행을 강조했어요.

 

다른 교수진의 코멘트는

하단의 링크를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수진들이 칭찬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해 보여요.

요양은 우리 모두의 준비가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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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치매국가책임제 5년차 일선 대학교수들이 보는 미래는?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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