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확대 요구 수용, 요양보험 정상화 노력

 

 

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 갖고 온 기사는

요양시설 인력기준 샹향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요양 수준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들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요양시설 인력기준 일부 수용

홍상수 기자, 2021.09.15. 전국매일신문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요양시설 공급단체가

제시한 요양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9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 4분기부터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변경,

2025년부터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고려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어요.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현재 기준은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 특성 상,

연차 증가과 월 160시간 근무 등으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어르신은

실제 평균 13명"이라는 힘든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잉은 사고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 및 종사자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요양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인 편차가 심한데,

이러한 인력배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공급자 및 수급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앞으로의 요양 시설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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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