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올해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 0.86%가 된다고 해요.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446원으로, 올해보다
1천135원 오를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올해(1조5천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천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금년도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됐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천850원으로
2천950원 오르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24만5천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천100원이 되는 것이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천700∼15만2천원 인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확대되는
요양 정책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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