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노인 이송이 우선 VS 여기는 내 사유지

 

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는 살짝 화가나기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 기사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긴건지

바로 아래를 내려 확인해보세요.

[단독] '위급상황 잦은데 어쩌나' 꽉 막힌 노인요양원 진입로

이종구 기자, 2021.09.09. 한국일보

요양원 바로 앞 토지 소유권 문제로

진입로가 가로막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경기 동두천

생연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요양원 진입로 구간 69m2의 땅은

원래 3명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요양원은 진입로 사용 승낙을 받아

원만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소유주 중

1명의 지분을 제3자가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유주가 '사유지'를 명분으로

진입로를 사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진입로 앞에는 쇠파이프 4개가 있어

통과 폭이 3, 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요양원에 살고 있는 입소 노인들의

응급 상황 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9월 5일 70대 암 환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후송되는 과정에서

환자를 들것에 실어 진입로 앞 도로까지 옮겨

구급차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 관계자는 "해당 진입 구간은

지목은 도로지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난색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사유지 분쟁에서 소유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요양원 내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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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915290004259

[단독] ‘위급상황 잦은데 어쩌나’ 꽉 막힌 노인요양원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