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끝! 요양원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by 펴나니 2022. 3. 18. 09:49

안녕하세요.

오늘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더욱 안전한 #노후 를 위해

개정이 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믿고 맏길 수 있는 #요양원 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박재호 의원,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전용모, 2021.11.28. 로이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표발의 박재호)」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노인 요양원 #CCTV 의무화

2) 진료 및 투약기록 보호자 고지 의무화

#개정안 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될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설치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호자가 요청할 시에

요양원은 월 1회 진료 및 투약기록을

보내야 한다고 해요.

박 의원은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에게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어요.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향후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도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요양원이 많아졌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