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요양보험 수요,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

 

안녕하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펴나니입니다.

다들 요양보험에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보험사들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비용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대도시/수도권 토지 매입 및

건물 건축 비용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자금력이 되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보험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초기 투자 비용, 경영 리스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험 관련 수요와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손민균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 인구 대비 9.5%를

기록했는데요.

10명 중 1명이 요양보험에 가입한

셈입니다.

 

다만 높아지는 증가율에 비해

관련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지적은

여전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함께

보험사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노인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노인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소외당하는 노인의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약 35%가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

고 합니다.

 

민간 자본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으로

소외되는 노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를 펴나니에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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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25/EG3KWXAQM5DAJL3462DDQXEQDA/

이정수 기자, "요양보험 수요 느는데 규제에 발목 잡힌 보험사들", 2021. 12. 25.

요양보험 수요 느는데 규제에 발목 잡힌 보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