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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에 노인들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이유

    2022.03.10 by 펴나니

  •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설립할 수 있을까?

    2022.03.10 by 펴나니

  • 치매국가책임제,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2022.03.10 by 펴나니

  • 3등급도 요양원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은?

    2022.03.10 by 펴나니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2022.03.10 by 펴나니

공공임대주택에 노인들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노인들이 더욱 많이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아요. 고령화 못 따라오는 노인 정책..."청년주택은 늘리는데 노인주택은 왜" 김주현, 이사민 기자, 2021.09.12. 머니투데이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에 사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주거 관련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주거급여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거주 하지만 주거급여의 월 최대 금액은 31만원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보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 노인들에게까지 입주 기회가 돌아오지 ..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2022. 3. 10. 15:47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설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 들고온 기사는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들어오는 "치과의사는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제도 개선 본격 추진 최상관 기자, 2021.03.17. 치의신보 의료법 제33조 2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개원이 가능하지만, ..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2022. 3. 10. 15:46

치매국가책임제,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전과 다르게 치매전문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정권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이 하나씩은 있는데요, 이번 문재인 케어의 대표 정책 중 하나는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품격있는 노후를 위한 대선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전국 256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중증치매 한자 부담 경감이 진행되었어요. 주요 진행사항 ▲ 중증치매 산정 특례 ▲ 신경인지검사와 MRI 건강보험 적용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확대 ▲ 치매전담형 시설과 치매안심병원 확충 ▲ 치매 연구개발(R&D) 투자 9년간 (2020~2028..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2022. 3. 10. 15:46

3등급도 요양원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3~5등급 요양원 입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장기요양 3~5등급자는 요양원 입소시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한 3~5등급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은 시설입소가 지원되나,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사실 ..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2022. 3. 10. 15:44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라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청을 통해 ‘요양등급’을 확인받아야 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 입소여부와 지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과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아래에 자격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만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 판정에서 ‘경제적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등급 판정 시 어르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한번 신청을 고려해..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2022. 3.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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