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능분화 얼마나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병원' 변화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해볼까요?

"부적절한 이용 많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해 개편하자"

송수연 기자, 2021.09.16. 청년의사

 

 

공급 과잉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는 요양병원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요양·돌봄 필요도 높은 환자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16일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2021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기존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수 교수는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기준으로 ▲고의료·저요양 필요군 ▲고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으로 나눴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만 구분돼 있는 기존 기관을 ‘의료요양통합기관’과 ‘복귀형 요양병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로 기능을 분화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요양통합기관은 고의료·고요양군이, 복귀형 요양병원은 고의료·저요양군, 요양시설은 저의료·고요양군, 커뮤니티케어는 저의료·저요양군이 이용하도록 했다.

 

의료요양통합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중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병원 내 특수 병동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복귀형 요양병원’은 3~6개월간 만성기 의료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의 기능 재활을 통해 지역 복귀를 돕는다.

 

김홍수 교수는 “현재는 필요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이용 양상이 많이 관찰된다. 장기요양 등급이 낮아 요양시설 입소가 제한적인 저요양 필요군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많았고 경증환자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만성기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가 많았으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의 한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김홍수 교수는 이어 “기존 서비스 제공 공급자 중심의 상호 폐쇄적인 병렬형 이용 패턴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호 개방적인 연계형 이용 패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은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해야 하며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중간 형태로 의료기능이 강화되면서도 충분한 입소시설로서의 사회서비스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수 교수는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며 “기관별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필요도 수준에 따라 적합한 기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식적인 연계와 의뢰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다른 적정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김주형 교수

아주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김주형 교수는 현재의 요양병원 기능을 회복기-만성기 의료-만성기 돌봄으로 분화해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치유병원’, ‘전문요양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은 중도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전문재활 환자, 뇌혈관질환 발병일 6개월 이내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와 지역복귀를 지원한다. 치유병원은 치매와 암치유, 뇌병변 등으로 세분화해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김주형 교수는 “호스피스센터처럼 기능이 분화된 센터제 혹은 병동제를 도입해 병원 안에서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요양병원도 특성화해야 한다”며 “수가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이지만 이를 행위별 수가로 바꾸거나 적정 수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이 주인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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